기초연금 개편 속도…李 "하후상박 어떤가"

SNS통해 "빈곤노인 후하게
부부감액 불이익 없게 손질"
소득0원인 117만명 연금액
300만원초과 15만명과 동일
향후 저소득 노인만 증액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 중심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혁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냈던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선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20%를 감액한다. 예를 들어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라면, 혼자 사는 경우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받는다. 반면 부부는 20%를 삭감해 합산 55만9520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부 삭감 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즉각 움직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부부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에 대한 감액 비율을 2027년 15%,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이른바 부자 노인과 소득·자산이 거의 없는 노인이 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른 재산과 기타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혼자 사는 노인은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이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부부 합산 월 796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려도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명으로 전체 수급자 가운데 17.4%에 달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노인은 15만3000명으로 2.3%였다.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면 실제 자산과 소득은 더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적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 감액 비율을 2029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면 향후 3년간 국비·지방비를 합쳐 7조479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문지웅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