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명령에도 공사 강행”…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전원주택 개발 사업 논란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에 개발된 전원주택. 사진=독자 제공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일대에서 진행된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공사업체가 환경부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지역주민과 민원인 등에 따르면 B종합건설은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일원, 약 5천㎡ (1천500여 평) 부지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지난 2022년 3월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B종합건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2023년 2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가평군도 같은 해 7월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행정 조치 이후에도 현장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가평군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해당 사업 규모가 처음에는 3개 동으로 계획됐던 것이 6개 동으로 변경됐고 최종적으로 8개 동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조상의 묘지가 있는 방풍림과 주변 수목 약 150여 평(495㎡)이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떻게 행정기관이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인 묘지 보호와 진입로 안전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됐다. 남은 건축물 준공 승인도 모든 민원이 해결된 후에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미) 준공 허가를 받았다. 조사받고 있는 사항은 벌금을 내는 등 행정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설악면 관계자는 "사전에 착공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과 사용 승인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며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축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추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장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