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韓 규제·교육 개혁, 지금이 기회"

권오현 前삼성전자 회장 '다시 초격차' 출간 간담회

"인공지능(AI)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보유한 건 한국만이 아니고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조금만 더 개선되면 미국은 못 돼도 다음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16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열린 '다시, 초격차'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저자인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교육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정부의 규제는 건건이 인허가를 요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가깝다. 특히 한국은 아직도 규제에서 철옹성 같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신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인 미국이 새 산업과 기업을 일구고 있지만 일본과 유럽, 한국은 길을 잃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1985년 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권 전 회장은 2008년 반도체 총괄사장, 2012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치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신화를 일궈낸 주역이다. 2017년 삼성전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직을 운영하고 리더십을 펼친 경험을 집대성한 '초격차'를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후속작으로 낸 '다시, 초격차'는 AI 시대에 맞춰 기업의 거버넌스 변화를 촉구하고 국가 산업 전략, 교육 혁신, 규제 개선 등 한국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내놨다. 저서 집필과 제언에 그치지 않고 현재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권 전 회장은 이날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과 교육 개혁을 꼽았다. AI가 등장하고 각 산업 부문이 융복합되며 글로벌 먹거리 '선점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인재들의 성장을 막는 획일적인 정책을 유지해서는 미래가 어둡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금은 어디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선점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IP), 콘텐츠, 반도체 등 유력 산업까지 주 단위로 묶어두는 건 잘못됐다"며 "교육도 틀리지 않는 데 치중하는 수동적인 '모범생'만 양산하고 있다. 각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