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결국 고발전… 유산청, SH 형사 조치·유네스코 경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14일 서한 발송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땅 판 SH공사 16일 고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인가 및 공사 강행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힌 후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형사 고발과 국제기구 경고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요구하는 세 번째 강경 서한을 국가유산청에 보냈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14일 서한을 통해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두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3월 안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답변이 없을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가 해당 유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21개 위원국이 보존 의제를 검토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훼손되거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종묘는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그 이후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까지 생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검토하게 될 '한양의 수도성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SH공사에서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시추를 진행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시는 현재 세운4구역이 종묘의 세계유산 권역 및 주변 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비사업통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인가를 마치면 되돌리는 데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만나는 3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내 발굴조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추를 진행한 사업시행자 SH공사를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SH공사는 11일 세운4구역 내 11개소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시행 인가와 별개로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매장유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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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