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개혁,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돼”

여당 내 강경파 직격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19일 통과
與 원내지도부, 강경파와 물밑대화
추미애 “국민, 전면적 개혁 원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개혁을 강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수정될 수 있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 글은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직격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비판해왔다. 이들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는 거나 공소청으로 적을 옮긴 기존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두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나 검사 신분 보장에 대한 강경파 주장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며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10월 검찰 폐지에 맞춰 중수청·공소청이 출범되려면 이달 중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간 여권에선 강경파 반발에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거나 정부 의도와 다르게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 의중이 뚜렷이 드러나면서 여당 지도부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중수청법과 관련해선 19일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법사위원 등과 정부안 조정을 두고 물밑 대화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간 대화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도 되겠구나 하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