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안 갯벌 변화 예고...비어업인 해루질 규제 강화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시간·장소 제한 추가 설정

출입이 통제된 내리갯벌.

해루질 규제를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 서해안 갯벌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채취 규제가 시간과 장소까지 확대되면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포획·채취 기준 외에 지역별로 시간과 장소 제한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어구와 방법, 수량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포획 기준에 더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간과 장소 제한을 조례로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갯벌에서도 해루질 활동에 대한 시간과 장소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무분별한 채취행위 관리와 어장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해루질이 취미활동으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을 통해 수산물이 많이 잡히는 갯벌 정보가 확산되고 동호회 중심의 집단 출조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촌계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기호일보 3월 9일자 1·6면, 10일자 1면 보도>

인천에서는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에 해루질 인파가 몰리면서 어촌계 어장 훼손과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흥면 내리 갯벌은 해루질 명소로 알려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몰렸다. 지난해 9월에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 경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갯벌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후 내리 갯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다만 인근 선재도와 영암 등에서는 여전히 해루질 인파가 몰리면서 어장 훼손과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인천시 수산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수부 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조례 제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