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선명성 경쟁, 기득권 반격 명분 될 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 심사 중인)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김용민 등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은 덜 개혁적"이라는 취지로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강경파가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