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총장,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한단 건 과유불급…과도한 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정 간에 협의된 1단계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이지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권 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안 아니라 당정 협의안…재수정, 누군가 선명성 드러내는 목적 안 돼"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1단계 입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판단 기준 국민 눈높이…보완수사 여부 역시 충분히 논의하길"

이 대통령은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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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