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소득 적은 노인에 기초연금 더”…전문가들 “전반적 개혁해야”

66세 이상 소득 빈곤율 OECD 평균보다 3배 ↑
전문가들 "‘하후상박 증액’만으론 빈곤 해소 어려워"
‘노인 부부 연금 20%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일부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개혁 등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 대통령이 말했듯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소득층 인상률을 높이고 고소득층은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대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올라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인상 폭을 더 높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연금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여금을 내서 받는 쪽인 만큼 역전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하후상박 구조로 노인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며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서 계속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을 위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을 재배치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주는 것이 빈곤 해소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의 정해식 박사도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늘리면서 빈곤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빈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부부 합산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도 점차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면서 세대 간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기초연금은 세금이라서 사회의 재원 분배와 관련된 것이지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며 “도로 깔고 공항 관리하는 것도 다 세금의 영역인데 갈등이라고 말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는 감액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기초연금을 20% 깎을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p 높았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