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응 더뎌... 책임자 감찰 후 엄히 조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함 유감을 전한 동시에 사건 발생에 책임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하고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