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수급 안정 대책 총력…석유최고가격제 관리 강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 연합뉴스

당정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아울러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당정은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에너지·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동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피해 기업이 국제 운송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한도를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리고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1천개 기업에 대해 총 1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수출 차질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에는 총 6천7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