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집중' 카자흐 개헌안 국민투표 87% 찬성 통과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고위직 직접 임명…의회 해산권도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의회 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참가자의 87.15%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율이 약 7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공식 승인되면 현 의회는 오는 7월 1일 자로 해산하고 총선을 거쳐 새 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은 현행 상·하원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통합하고 부통령직을 신설했다.

또 기존에는 상원의 승인을 거쳐 선임되던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은행 총재, 정보기관 수장, 부통령 등 고위직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지명한 고위직 후보자를 의회가 두 차례 거부할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통치할 권한도 갖게 됐다.

입법 절차 개시·국민투표 발의 등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도 신설된다. 인민위 위원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가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인민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 2029년 퇴임 예정인 그가 개헌을 통해 임기 연장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헌법과 개헌안 모두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임기가 새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다음 대선이 예정대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에 열릴 것이라면서 임기 연장설을 부인했다.

개헌안은 이 밖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사회 도덕성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AFP 통신은 이번 개헌안이 불과 한 달 전에 제안됐고,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은 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고 전했다.

또 개헌안을 비판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 가고, 개헌안과 관련해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발표한 언론인들이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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