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속도…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이 대통령 “검사 다 나쁜 것 아냐”…정부 수정안 처리에 힘 실어
정청래 “당·정·청 심도 있게 조율”…3월 국회 통과 목표
당내 강경파 재수정 요구…김어준·조국 등 정부안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율 중이며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들도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 수정안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거나 제도 변경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외과 시술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개혁의 상징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내 이견은 여전히 변수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을 두고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며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재수정을 요구해 왔다.

국회 절차도 남아 있다. 중수청법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공소청법 역시 법사위 1소위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지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안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권 이후 지나치게 관대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안에 칼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어떤 경우 어떤 범위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와 외부 비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법사위 운영권을 쥔 강경파 의원들과의 막판 조율이 법안 처리 시점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정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이 강하다"며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역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