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진보 “군함 파견 결사 반대”…민주 이기헌, 대사관 앞 1인 시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 이기헌 의원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언급하며 "'불법 침략의 공범'이 되라는 파병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법뿐 아니라 우리 헌법 역시 침략전쟁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다른 지역의 불법 전쟁에 공범이 되어선 안 된다"며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함 파견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동맹 당사국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계속 압박할 경우,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논의하는 방향을 다른 나라와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우방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강제 참전 통보"를 했다며 "호르무즈 파병에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정작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안전한 공중 작전에 치중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가장 위험한 전면의 총알받이 역할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열한 전쟁 수행 방식에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병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교전국이 된다"며 "중동 진출 기업과 교민을 보복의 표적으로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충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 역시 군함을 보내선 안 된다며 "특히 이번 사안에서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파병은 사실상 한국군을 중동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작전에 투입될 경우 청해부대 장병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이기헌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반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우리 군 파병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자 "이번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고 썼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무리한 파병 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역시 "명분 없는 중동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우리 해군의 군함 파견, 즉 파병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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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