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앞두고 여론 군불 떼는 與

정부 3월말 추경안 제출...10조~20조 전망
정청래, "민생 안정 타이밍" 신속 처리 의지
초과세수 활용...재정건전성 훼손 논란 차단
국힘 "표퓰리즘 정책...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여론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추경 추진의 명분을 쌓으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정청래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되도록 만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이 집행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할 때일수록 국회가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가 안정도 타이밍, 환율 안정도 타이밍, 민생 안정도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중동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 타깃형 민생 방패”라며 “민생에 나중은 없다.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소비위축과 경기 하방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석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3선 진성준 의원을 추천하는 등 예산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진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경 추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정부 “추경안, 3월 말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주말마저 반납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지난 13일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 공식화를 선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에도 중동사태와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국내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주말 없이 작업해서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갖고 그에 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경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신재생에너지 투자·융자 확대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경에 담아야 될 지출 소요를 지금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올해 초과 세수를 근거로 추경 규모가 10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겨냥한 정략적 살포” 반발

특히 정부·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생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반대한다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주로 법인세 초과 세수와 증권거래세 수입 등이 거론된다. 앞서 안 의원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시장 활성화로 일일 거래대금이 전년대비 약 2.5배 늘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올해 국세 수입 초과분이 15조~2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혈세 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경제 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추경은 언제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