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행정사, 日 도쿄서 행정사 발전 모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공식 초청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2차례 정책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과 한국일본 행정사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본부와 일본 총무성, 디지털청, 원스톱지원센터, 국회 등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미야모토 시게노리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회장, 츠네즈미 유타카 행정서사정치연맹 회장, 시오무라 아야카 참의원 의원, 사카코에 켄이치 행정제도 심의관, 오츠키 다이스케 행정평가 심의관 등과 환담하고 일본 행정법률 시스템과 행정서사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한·일 행정사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한국 답방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 참의원을 방문해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과 환담하며 2025년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과 시오무라 아야카 일본 참의원 의원

한국과 일본의 행정사가 함께 모여 행정법률 제도 발전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한행정사회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식 방문단은 윤승규 회장을 비롯해 문상부 고문, 이시진 감사, 김민수 정책부회장, 정상희 미래전략본부장, 박병옥 지방발전부회장, 김덕호·김영일·김칠주·신광정·안만규·장국환·조항진·지태훈 이사와 배성미·박진현·최은숙·최효정·허강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각 4명으로 구성된 3개 연구조사팀의 발표자와 지원팀으로 운영됐다.

방일 연구조사단은 △‘한국 행정사의 발자취 그리고 도약의 길’ △‘일본행정서사의 공익활동 및 홍보 체계에 대한 연구’ △‘AI 시대 행정사의 정책형성 참여 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행정사 제도의 업역수호 및 전문성 관리체계 비교연구’ 등 4편의 발제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에 △공익활동 및 입법 활동 △미래 대응 전략 △홍보·교육 전략 △정치연맹 및 입법 대응 구조 △국회·지방의회 협력 구조 △정부·지자체 위원회 참여 구조 △업역별 특성에 따른 실무능력 강화 방안 △일본의 업역수호 개척 사례 등 8개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실증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서에 대해 답변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정책교류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질의서, 일본 측 답변 자료 등을 정리해 정식 문헌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