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10% 병원찾아 원정출산…지자체 1/3 분만시설 없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84곳 분만시설 전무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서울 - 전남 2 배 격차
전국 분만 인력 2,471 명 중 조산사 48 명뿐
"분만 인력 지역 균형 배치 , 국가 책임 강화해야"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1명이 분만시설을 찾아 타지역에서 원정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중 33.3%인 84곳에 분만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2024년 기준 2만 4176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출생아의 10.1%를 차지한다.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전남 분만 인력 2배 차이… 지방 의료진 업무 과부하 심각

분만 인력의 지역별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출생아 1천 명당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 및 조산사) 평균은 10.4명이지만, 서울은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출생아 수는 전남이 161.3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67.1명)보다 2.4배나 높았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한 명에게 지워지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며, 대도시로의 의료 인력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8114명 면허자 중 현장 조산사는 단 48명… "전문의 의존 구조 깨야"

이번 연구는 현재의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 2471명 중 산부인과 전문의는 2423명(98.1%)인 반면, 조산사는 단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 인원은 면허자의 0.6% 수준에 그쳐, 숙련된 조산 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 패러다임 전환, 국가 책임 강화 입법 추진"

연구진은 현재의 분만 체계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와 법적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만 취약지 인력 배치 기준 재정비, 조산사 교육·수련 및 활동 기반 확대, 분만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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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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