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깎고, 무상가입까지"…보험사, 5년간 2兆 포용금융 추진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전북을 시작으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상생 보험 무료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료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 동안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8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했다. 같은 해 9월 전북과 첫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 중 전북 지역 소상공인이 20억원(상생 기금 18억원·지자체 2억원)의 무상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후 상품 공모를 시행했고 지자체들은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안했다. 그 결과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가 선정됐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보험이다.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 보험 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도 함께 지원한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사이버케어보험(충북) 등이 있다.

이날 보험업권의 포용 금융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보험 무상 가입,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가지 축을 바탕으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 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 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등 다양한 경감 방안도 운영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를 운영한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이 유예되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 공헌 사업 부문에 대해선 보험업권이 향후 5년 동안 73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생명보험업권은 현재 SOS 생명의 전화 설치를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지원 등 재해 대응 사업, 안내견 사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상생 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