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편취, 10년 돼서야 알아챈 미래에셋생명... "내부통제 중요"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 투자명목으로 27억 탈취
금감원, 판매채널 건전성 강화…보험사 자체 점검 중요

최근 법인보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개인일탈로 인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와 법인보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30만명이 넘는 GA 설계사의 개인일탈마저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탓에 보험사 자체 점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래에셋생명은 자사 소속 설계사의 금전사기로 고객에게 약 27억4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피해자가 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2일에야 미래에셋생명이 금융사고 발생을 인지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전속 영업조직을 GA로 분리하는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를 진행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사기행각을 벌인 설계사 역시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이다.

해당 설계사는 한 고객에게 투자명목으로 접근하며 수십억원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와 피해자는 꽤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법원이 27억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사실을 곧바로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사건을 설계사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설계사에 대한 소송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사고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사기행각이 벌어진 시기와 보험사가 이를 알게 된 시점이다. 해당 설계사는 2015년 11월25일부터 2022년 7월12일까지 약 7년간 반복적으로 고객금전을 편취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이 사실을 편취행위가 종료된 지 약 4년, 최초 편취 행위가 벌어진지 약 10년4개월만인 2026년 3월12일에야 확인했다.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의 개인일탈로 인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사진은 미래에셋생명 사옥. /사진=미래에셋생명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대규모 설계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30만8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5년 20만4000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설계사가 유입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30만명이 넘는 GA 설계사의 개인일탈까지 금융당국이 꼼꼼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를 '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보험사와 GA의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설계,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내부통제 및 부채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200%룰' 준수 여부 및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즉 판매채널에서의 건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보호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사의 개인일탈은 검사권 밖이라서 보험사 자체적인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미래에셋생명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2018년부터 5년간 투자명목으로 고객금전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손실금액은 약 5억3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3월엔 미래에셋생명 GA 소속 설계사 30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35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모집한 뒤 48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관행과 과당경쟁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가운데 설계사 개인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찬우 기자 coldmilk99@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