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부터 바우처까지…대전시의회 생활현안 점검

장애인 고용·자원봉사 지원 강화 제안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비용 논란 도마
전통시장 포함 농식품 바우처 개선 요구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고용과 자원봉사 지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농식품 바우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다뤘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복지와 민생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짚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는 "대전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못 미쳐 매년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부담금 납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행복한우리복지관의 '행복한 앙상블'을 사례로 들며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 여파로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줄고 있고 현장에서는 참여자 고령화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 역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비 보전과 안전 지원 기준 마련, 실질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공동체 조직 간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CITY 에너지가 단지 외부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며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급시설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인 만큼 시가 공급규정 해석과 적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전에서는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이용이 어려운 구조라는 게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영세 상인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대상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평가 기준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