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사고… 언론 한목소리로 "안전관리 중요"

[AI 뉴스 브리핑] 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에 언론사별 논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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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콘서트 홍보 영상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재판소원법 시행 후폭풍,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안전 대책, 국민의힘 내부 혼란 등이 최근 신문 사설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는 언론사별로 반대·신중론·조건부 참여론이 뚜렷하게 갈렸다.

BTS 공연 앞두고 안전 대책 촉구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5개 언론사가 사설을 통해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중구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숙박시설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닷새 후 BTS 광화문 공연… 韓 안전관리역량 세계에 보여줘야>에서 “이번 행사는 공연 티켓을 구한 관람객 2만2000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26만 명이 모이고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메가 이벤트”라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틈을 노린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공연 시작 전부터 마무리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외국인 몰린 캡슐호텔 화재, 'BTS 공연' 안전에 이상 없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와 세계잼버리대회 실패를 통해 관계당국의 안이한 준비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학습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광화문광장은 개방된 야외 공간이지만 인근에 건물들이 밀집해 인파 흐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전문가들 지적대로 '밀밭 효과'(인파 움직임이 뒤엉키며 사람들이 파도치듯 쏠리는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파 흐름을 임계치(1㎡당 5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불이 난 숙소는 저렴한 요금으로 외국인 이용 빈도가 높던 곳이다. 내부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 공간이 벌집처럼 이어진 구조로, 객실이 좁아 여행객들이 짐을 복도에 놓는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며 “외국인 이용 비중이 높은 숙박 시설일수록 투숙객 현황 파악과 비상 상황 대응 체계가 더 엄격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파병, 한겨레·경향은 반대, 보수언론은 조건부 찬성?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데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겨레는 <호르무즈 파병, 국익 해치는 전쟁 휘말리면 안 된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짚으며 “자신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 동맹국 어디에도 이란 공격과 관련해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 성장률 하락 등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동맹국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군사 공격의 직접적 타깃이 될 수 있는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것은 '혼자서 친 사고에 애먼 이웃을 끌어들이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받아들일 수 없다>에서 “이번 전쟁은 이란의 공격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미국·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고 선제 공습을 전격 감행한 것이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군사적 비용을 제3자인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행태가 도리어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행태로 보아 이번 요구를 수용할 경우 더욱 무리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정부는 물론 비준동의권이 있는 국회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두바이행 노선 등이 결항한 가운데 3월1일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언론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되, 조건부 참여 가능성을 모색했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부도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치밀한 '형량(衡量)'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 시기, 작전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호르무즈 바닷길 함께 지키자는 트럼프 요구>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국가 중 호르무즈 봉쇄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1월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호르무즈까지 확장해 한국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군함 보내라는 트럼프… 동맹 비용·국익 사이 절묘한 균형을>에서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이 다국적군 형식의 파병을 요구할 경우 '독자 파견' 방식의 우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까지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동의 절차의 필요성은 다수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한겨레는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명백한 전시 상황이다. 국민 전체를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지 모를 결정이라면, 최고 대의기관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헌법의 명령”이라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국익·동맹 고려한 정교한 전략을>에서 “헌법 제60조 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국회 동의 절차도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재판소원제를 사법 보복으로 규정

재판소원법 시행 이틀 만에 3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된 것을 두고 언론사들이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李정권 '사법 보복'이 부른 弱者들의 고통>에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보복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에 왜 약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 유튜버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범죄자들 줄 잇는 재판소원…남용 방지 대책 있나>에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추행범이나 협박범 등에게 재판소원으로 다시 판을 깔아주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이었나”라며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악용해 큰소리치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재판소원·법왜곡죄 혼란, '운용의 묘' 살려 최소화하길>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검사와 경찰관은 피의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마당에 어떻게 정의롭고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며 “악법도 법이다. 이제는 이를 집행하는 주체들이 최대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도저히 뒷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복귀를 두고 서울신문과 중앙일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은 <“코마 상태” 국민의힘, 대충 봉합으론 선거 해 보나 마나>에서 “입으로만 공천 전권, 혁신 공천을 외치며 봉합에 급급한 모습으로는 선거에서 민심을 얻기엔 난망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퇴 소동 국민의힘, '절윤' 제대로 하고 선거 채비 갖춰야>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인사가 대거 몰렸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인적·조직적 연결고리부터 정리하고 당직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섭다”...'우리 편' 예외 아니어야>에서 김어준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김씨 채널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 청와대 출입 등 언론 영향력과 지위는 누리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이 대통령 발언은 맞는 말이다. 다만 '우리 편 매체'에도 예외여선 안 된다”고 했다.

▲ 지난 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에 출연한 김어준씨.

한겨레는 <멀어지는 조기 종전, '에너지 충격' 장기화 대비해야>에서 “미국은 지난 주말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집결하는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전격 공습했다.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았지만 금지선(레드라인)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라며 “국내 기름값은 지난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다소 하락했다. 휘발유 리터(ℓ)당 전국 평균값은 15일 기준 1842원으로 도입 이전보다 60원가량 떨어졌다. 당장 소비자 부담은 일시 경감됐지만, 유가 상한제는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에 장기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전자발찌 전과자가 스토킹 살인할 때까지 구속도 못 했다>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전과자가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끝내 여성을 거리에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남성은 여성을 때리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위험 행동을 반복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 예방에 나서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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