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호르무즈 군함 파견 관련 "무엇이 가능할지 검토"

미·일 정상회담 앞둔 일본
신중 모드 속 파병 검토하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 필요한 대응을 할 방법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에서) 아직 요구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법률 범위 안에서 일본과 관계있는 선박, 승무원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지, 무엇이 가능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호르무즈해협 군함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이나 ‘중요 영향 사태’에 따라 다른 나라 군대 후방 지원을 규정한 안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 국가가 선제 공격 등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안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상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대립이 심화한 2019년에도 민간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일본에 ‘호위 연합’ 참여를 요구했다.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은 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자위대법을 근거로 호위함을 근해에 파견해 정보 수집에 나서는 길을 택했다. 미국은 물론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과 관계를 신중히 고려한 결과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란 정세는 당시보다 더 혼란해져 일본이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는 좁아졌다”며 “일본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짚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전날 밤 약 30분간 전화로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중동 정세의 최근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함께 의사소통을 잘해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군함 파견 문제가 논의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얘기는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