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소녀상 훼손 김병헌 대표 구속영장 신청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지도” 시위에 ‘아동학대’ 판단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소녀상을 훼손해 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올린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도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 평화의 소녀상 앞을 돌며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방식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 1월 경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김씨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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