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과밀·안락사 악순환…"민관 협력형 동물복지 모델 필요"

피어프리 등 표준 운영모델 도입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국내 유실·유기동물이 연간 10만 마리에 육박하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입양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28개소다. 센터당 평균 496마리를 보호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체계적인 운영 기준과 입양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보호동물의 약 27.9%가 안락사되는 실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동물의 구조와 보호 사실을 알리는 단순 공고 플랫폼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스템을 통해 동물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입양을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보호센터에 연락하고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단절된 구조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시스템의 분절성, 데이터 신뢰도 저하를 꼽는다. 특히 동물등록과 유기동물 관리 정보가 분리돼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고 지자체별로 품종이나 건강 상태 입력 기준이 달라 통계의 정확성마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단순 보호 넘어 표준화된 복지 모델 도입해야"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는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전국 단위로 적용가능한 '표준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동물보호소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위생, 질병 관리, 스트레스 완화 등을 포함한 표준 운영모델(SOP)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호소가 단순 수용을 넘어 입양 전 상담·교육을 표준화하고 입양 후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건강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인증 기준을 기반으로 한 민간 참여형 동물복지 인증 모델 구축도 입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인증 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면 입양률이 상승하고 재유기 감소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보험, 의료, 교육 서비스와 연계가능한 복지·산업 생태계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어프리' 등 선진국형 민관 협력 인프라 주목

대안으로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는 미국의 동물 행동학 전문 프로그램인 '피어프리(Fear Free)'다. 동물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이 모델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도입돼 입양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종 데이터에 따르면 피어프리 인증 후 케어 방식 개선 만족도는 96%, 안전사고 발생률 저하는 93%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VIP동물의료센터 등 일부 동물병원이 이를 도입해 국제 수준의 복지를 접목한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관계자는 "국가 시스템이 행정 관리의 중심인 만큼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보호시설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시범 사업이 시급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입양률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실증한다면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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