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골든타임]中 양회, 탈탄소 가속화…“韓, 기후테크 골든타임”

4일 열린 중국 정협 개막식.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경쟁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테크 분야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전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주 폐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탄소시장 확대와 탈탄소 산업육성 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미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중공업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EU CBAM이 겨냥하는 탄소집약 산업과 맞물리는 분야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탄소집약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환기간으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단계지만, 내년부터 '탄소 관세'가 본격 부과된다. EU는 향후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가공 제품 등 다운스트림 제조 제품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BAM 규제 변화에 중국은 양회를 계기로 탄소 관리 체계와 탈탄소 산업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저장 기술 등 신에너지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고 EU 탄소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탄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CBAM의 핵심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 탄소' 산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업 전반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제조업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 배출 관리 능력이 새로운 무역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속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국 역시 탄소 규제 대응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한국 역시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소재 등 주요 수출 산업이 CBAM 적용 대상이거나 향후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 관리가 중요한 규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후 기술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탄소 포집·저장(CCUS), 수소 생산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등 기후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탄소 규제를 새로운 산업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탄소 규제와 기후 기술 투자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기후테크 산업은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EU는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녹색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중국이 양회를 통해 탄소시장 확대와 저탄소 산업 육성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CBAM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탄소 규제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지금이 한국이 기후테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