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떠올리면 노무현의 죽음”… 정청래 발언에 다시 커진 권력 충돌

이재명 정부 개혁 드라이브 속도전…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특검’ 언급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정국의 중심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역사적 상징성을 다시 꺼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 구조 개편 논의와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 축에서 맞물리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한국 정치의 핵심 권력 충돌로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 “검찰개혁, 盧 대통령 떠올려”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규정한 정 대표는,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권과 기소권 등 핵심 권한을 동시에 보유해 온 구조를 지적하며 “권력 분산과 견제, 균형 원리에 맞게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사건까지 언급… “국정조사 뒤 특검 추진”

정 대표 발언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언급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특별검사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향후 강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 대통령 발언과 미묘한 온도차

검찰개혁을 둘러싼 메시지에서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의 온도 차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이 상대를 몰아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 추진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반면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이, 당 지도부가 개혁 추진 동력을 다시 강하게 끌어올리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검찰개혁, 다시 정치 한가운데로

검찰개혁은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핵심 논쟁입니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구조 변화가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기소 독점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정치권 갈등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편은 그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제도 개편 논의와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정치 논쟁이 동시에 겹치면서 검찰개혁 문제는 다시 정국의 핵심 충돌 의제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