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준형 "트럼프, 기름값 잡으려 파병 요청… 지연 전략 필요"

"트럼프 파병 요청 진짜 의도 파악해야"
군함 파견 대상국엔 동맹 아닌 中 포함
"연합 작전 아닌 유조선 수송 목적일 듯"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 가져가야" 제언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주유소 전광판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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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조직해 이란 때리자는 건 아닌 듯"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 등 5개국에) 파병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파병 요청 이유는) 연합군을 조직해서 같이 이란을 때리자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유가를 잡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미국에도 큰 여파를 미친다고 강조한 그는 "미국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왕복 3시간씩 출퇴근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에게도 (유가 급등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5개국(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에 동맹국이 아닌 중국도 포함된 건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란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원유 수송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코라시아포럼에 참석해 '미중 대결의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격 명분이 현재로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섣불리 파병을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다국적군이 이란 영해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란의 적국이 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도부를 (다른 나라들이) 바꾼다는 건 유엔 헌장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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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두고 협상하면 전쟁 끝날 수도"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목받은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동안,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에) 군대를 보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김 의원은 "미국은 이란의 지도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란과 고농축 핵물질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며 "이란으로부터 핵물질을 받아내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재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