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49.1% "대표 친인척 부당 권한"…정부 보조금 줄줄

일감 몰아주기·출근부 조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지적
16.6% "평판 조회 불이익 우려에 신고 못 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절반가량이 시설 대표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오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3월 6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1%가 시설 또는 법인 대표의 가족·친인척·지인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1%는 복지시설에서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8%는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복지시설에서는 △관장 가족·지인 사업체 일감 몰아주기 △시설 정비 허위 보고 △출근부 조작 △시간외 근무 허위 작성 등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응답자는 "출퇴근에 대한 근태기록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허위 작성하도록 해 시설장이 혼자만 3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갔다"며 "시설장 가족들은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시설장은 시설 차량을 개인 용무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며 "허위 문서를 조작하고 직원의 도장을 찍게 해 보조금을 횡령한 뒤 이를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리를 목격해도 신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6.6%는 이직 과정에서 평판 조회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응답자는 "문제 있는 기관이 많은데 다들 살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젊은 사람은 없고 노령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시설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고발이지만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부고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문책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등 정부도 단속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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