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의 ‘역공?’…“대북송금 수사·판결 잘못? 그럼 ‘공소취소’ 아닌 ‘재심’ 신청해”

민주당의 공소취소 압박에 돌직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수사·판결이 잘못됐다면 ‘공소취소’ 대신 ‘재심’을 신청하라”고 역공을 가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발췌해 조작기소 증거라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을 전부 공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부장검사는 14·15일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확정판결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약 120억 원)가 허가 없이 보내진 점과 이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이 사실관계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어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이 전 부지사 판결취소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검찰 조작수사를 이유로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절차인 ‘재심’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재심이 아닌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데 대해 “조작된 증거가 없어 재심이 받아들여질 리 없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져와 이 부분이 조작된 부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수감 당시 “이재명(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녹취록 일부가 최근 공개돼 검찰의 조작기소 증거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600페이지 녹취록 전체를 보니 김 전 회장이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아쉬워하는 내용이 보였다”며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