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정비 ‘원패스’ 가동...인허가 18개월→6개월 단축

전국 최초 동의절차 통합 이어 ‘전자동의서’ 도입...정비사업 가속 기대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이른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남양주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통상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도시 노후화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번 원패스 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등이다.

남양주시가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에 나섰다. 남양주시 제공

우선 남양주시는 계획 단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이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 기존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는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시장 직속의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조합임원을 대상으로는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