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통령, ‘장기 집권’ 문 열다

‘권력강화·의회개편’ 개헌안
국민투표 찬성률 86% 넘어

15일 열린 카자흐스탄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으면서 73세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의 문이 열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카자흐스탄 친정부 매체 아스타나 타임스는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86.7%가 개헌안에 찬성했고 투표율은 75.3%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개헌안은 대통령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통령·총리·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 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 사임 시 직무를 승계할 부통령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강력한 의회를 갖춘 대통령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외신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개헌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2029년 임기가 끝나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2022년에 도입된 7년 단임제를 피해 나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진 만큼 기존 대통령 임기는 새로운 헌법 체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선 출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헌법에 따른 첫 번째 대통령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해 새로운 7년 단임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73세인 토카예프 대통령은 83세까지 대통령직을 맡는 셈이어서 사실상 영구 집권하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법률가이자 인권활동가인 예브게니 조브티스는 러시아·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 사례를 언급하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