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확신’ 행정, 1분기 25개 생활밀착 과제 시행

난임시술 유효기간 연장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까지

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총 2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력 등 비교적 작은 제도 변화라도 국민 삶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 규모보다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준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기존 국정과제와 더불어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은 행정 개선을 병행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이 있다. 기존에는 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병원 예약 지연이나 시술 일정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돼 현장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피해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개선됐다.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보상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장애인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는 기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 1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져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확대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병률이 약 12%에 달하지만 질환 인지도는 2.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롭게 도입돼 호흡기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소멸시효 개선,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희귀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방문상담 허용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됐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도 진행한다. 해당 투표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