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李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가구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보면 연구진은 “고령층일수록, 저소득, 저자산 집단일수록 1.6(단독수급 가구의 소비지출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20% 부부감액 가구 소비 지출 0.8+0.8 적용)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은 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명시했다. 국회에서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올해 감액 비율 10%로 인하, 내년에 5%로 추가 인하, 2028년에 전면 폐지 계획을 담은 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하후상박(下厚上博)’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입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