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물가 15년 만에 최대폭↑…대학 136곳 등록금 올려

올해도 상승 압력…올해 4년제 대학 중 66% 등록금 ↑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르면서 교육 물가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2.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뛰었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렸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에 달했다가 2011년 이후엔 대체로 1%대 내외를 유지했고 2024년엔 1.7%였다.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평균 인상률은 사립대(154곳) 4.9%, 국·공립대(39곳) 0.7%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대다수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에 동참했으나 지난해부터 재정 위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인상을 선언했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원으로, 전년보다 28만원가량 올랐다. 사립대는 800만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8900원이었다. 사립대납입금 물가는 4.5% 올라 2008년(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공립대납입금 물가는 0.8% 상승해 2010년(0.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대학교 등록금 외 다른 고등교육 물가도 함께 올랐다.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사립대학원납입금은 3.1% 각각 상승했다. 둘 다 2008년(국공립 8.3%·사립대 6.6%)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전문대납입금은 3.3% 상승해 2009년(3.5%)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밖에 이러닝이용료(9.4%), 가정학습지(4.4%), 운동학원비(4.3%), 취업학원비(3.2%), 미술학원비(2.6%), 음악학원비(2.4%),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2.3%), 학원 및 보습교육(2.2%)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올해도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 151교, 국공립대 39교) 중 125개교(65.8%)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을 구간별로 보면 2.51∼3.00%가 68개교(54.4%)로 가장 많았고, 인상률이 3%보다 높은 대학도 31개교(사립대 28개교, 국공립대 3개교)에 달했다. 3.01∼3.18%가 23개교(18.4%)이고 고등교육법상 법정 상한인 3.19%까지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8개교(6.4%)나 됐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높고 대학 무상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