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개혁, 고 노무현 회상…민주주의 원칙 재배치하는 것”

“타 개혁 과제들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민주당·정부·청와대가 긴밀하게 협의”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 되도록 만전”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지난 70년간 검찰이 행사해 온 막강한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다른 개혁 과제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검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고 수사 정보를 외부로 흘린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대체로 자리 잡고 있다.

정 대표는 이어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여전히 재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추가 수정 요구를 겨냥해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중동 사태 여파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가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으로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 증가를 예상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 3년 동안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