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죽음 떠올라”···이 대통령 “몰아치지 마라” 다음날 언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빌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며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이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주당과 조율해 다시 제출한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도 반대하는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도입까지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보통 조작기소를 보면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