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노무현부터 시작된 민주진보 숙원..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실망"

정부법안 두고 비판 "문제 고쳐야"
"수사개시권 없어진다고 전부 아냐"
"검찰이 침묵하는 의미 직시 필요"
"제도개혁, 악한 이 전제로 설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개혁의 방향은 '답게 하자'"라며 "그 요체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된다"며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검찰개혁을 외치며 싸웠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라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한다"며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정부가 미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사퇴냐, 탄핵이냐 양 갈래 길이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문제의 중심"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