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선착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먹통에 대혼란

“3개월 간 접수 못한 소상공인 수두룩”

소상공인 정책 대출 컨설팅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 9일 고객을 대신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대기했다. 오전 9시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신청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미 수만 명이 A씨 앞에 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약 30분을 기다린 끝에 차례가 돌아와 신청을 완료하려 했는데, 돌연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10분이 지난 끝에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다시 수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곧이어 소진공은 대출 자금이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3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기 안내 문구. /국회 청원 게시판 캡처

소진공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을 당일 선착순으로 진행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요일을 나눠 접수를 받는 다른 기관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으로 12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5개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신청일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출은 신용 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5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 자금은 당장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한 번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B씨도 재료비 지급 시기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려다 실패했다. B씨는 결국 본사에 사정해 한 달 치 재료비를 무상으로 받아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다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황. /독자 제공

국민청원에는 “오전 10시에 접속해도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자금이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자금은 필요한 시점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신청 기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진공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20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착순 접수와 탈락 민원 해결방안, 신청·접수 편의 증진 등 7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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