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온실가스 감축 사실상 '올스톱'...지난해 겨우 0.1% 줄였다

(출처=모션엘리먼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던 독일이 지난해 고작 0.1% 감축에 그쳐, 기후정책 목표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평가다.

14일(현지시간) 독일환경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독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4900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에 비해 0.1% 감소하는 데 그치는 수준으로, 독일기후보호법이 설정한 감축경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에너지연구기관 아고라에너지벤데(AgoraEnergiewende)가 예상했던 1.5% 감소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인 2024년에는 배출량이 3.4%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축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독일환경장관 카르스텐 슈나이더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기차와 히트펌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배출 감소 속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과 건물 부문에서 배출량이 증가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슈나이더 장관은 이 부문에서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장관은 "기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힘도 강화한다"며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1킬로와트시(kWh)는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9년 제정한 기후보호법에 따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는 국가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고, 현재 배출량은 기준연도 대비 약 48% 감소한 상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이후 매년 평균 4200만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감축량보다 40배 이상 큰 규모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히트펌프 확산, 풍력발전 프로젝트 증가 등으로 향후 감축 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럽 산업의 에너지 의존 구조가 다시 부각되는 등 감축 정책의 불확실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