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미국, 하르그섬·케슘섬 점령해 호르무즈 열 수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 호르무즈 봉쇄 풀지 않고는 종전 어려워
- 하르그섬 공격, 점령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도
- 트럼프 군함 요청, 섣불리 동참하면 대단히 위험
- 다국적군 편성 땐 이란에 적국으로 비칠 수 있어
- 호르무즈 파견 땐 국회 동의 절차 필요
- 청해부대, 드론·기뢰 공격엔 취약할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전해 드렸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또 불똥이 우리한테 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내셨고 걸프전 때 한국 대표 장교로 파견되셨어요?

◎ 김병주 > 네, 이라크전 때 2003년도에. 이라크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한국군 대표 장교로 파견돼서 전쟁을 모니터링하고

◎ 진행자 > 논문도 이걸로 쓰셨다고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 진행자 >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SNS에 올린 글이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로 대응할 수는 없고 만약에 공식 요청이 들어온다면 보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죠.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수적으로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 김병주 > 실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되는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적대국이 안 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서 한다든가.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도 한미협의를 하되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의 말씀도 모호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중이라는 그 요지는 우리의 입장을 모호하게 가져가야 된다, 혹시 이 뜻입니까?

◎ 김병주 >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좀 시간을 끌어야 된다?

◎ 김병주 > 시간도 끌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한 것이고 섣불리 이렇게 동참을 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미동맹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한 것이고

◎ 진행자 > 안 된다고 딱 내치기도 힘들고

◎ 김병주 >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아마 우리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또 한미 간에도 협의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미국이 콕 집어서 ‘너네 청해부대 여기 와 있잖아. 그거 보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병주 > 그렇게보다 미국이 이번에 5개 나라를 지명을 했잖아요. 그게 저희는 세 가지 의도라고 봅니다. 미국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첫째 대의명분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까지의 문제다. 세계 문제다라는 걸 하는 대의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압박인 거죠. 여기는 위험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 군함 파견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 아마 중국이 거기 들어간 이유는 군함 파견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압박용이 더 클 거예요.

◎ 진행자 > 아, 그렇게 보세요?

◎ 김병주 > 중국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란하고 친하지 않느냐.

◎ 진행자 > 밀고 당기는데 군함까지는 못 보낸다 하면 그럼 다른 걸 내놔라 이런 식으로.

◎ 김병주 > 그렇죠. 다른 걸 내놓든 물밑에서 이란과 친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다른 걸 요구하는 또 조건이 되는 거죠. 군함 안 보내면 너희들 희토류 등 이런 조건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참여 파병 유도죠. 네 나라를 콕 집은 경우는 전투력이 있는 나라예요. 실제 이 지역에 군함이든 파견할 수 있는 나라.

◎ 진행자 > 군사력이 있는 나라.

◎ 김병주 > 나토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국이잖아요. 나토 여러 나라 중에 왜 두 개 나라겠어요. 두 개 나라는 현실적으로 당장 파병할 수 있는 나라고요. 능력이 있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소해함 능력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대의명분과 압박과 참여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되는 거고요. 미국도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그건.

◎ 김병주 > 적극적으로 파병 이런 것보다 먼저 대의명분이 중요하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실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하는 걸로만 돼 있으니까 여러 나라도 동참하고 다국적군을 구성하려고 하는 경우는 대의명분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예전에 제가 중부사령부 갔을 때도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 어떻게든 많은 나라 참여를 시켜서 30개국 했다 40개국 올라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건 세계적인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되 사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와 영국에는 군사 군함 파견을 계속 요구할 확률이 많죠.

◎ 진행자 > 만약에 군함을 어쩔 수 없이 파견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청해부대를 그쪽으로 돌려도?

◎ 김병주 > 네,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국한돼 있고 이 임무를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예외조항이 있어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 어디나 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구출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사실 2020년 전에 임무를 확대해서 페르시아만까지 간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때 호르무즈에 긴장이 있을 때.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자국의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간 거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이번에도 그 얘기잖아요.

◎ 김병주 > 이번에는 사실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저는 낫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얘기했듯이 신중히.

◎ 김병주 > 신중히 하고 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2020년 모델을 보면 다국적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상선 보호하는 거 우리 임무니까 하는데 니네들하고는 협력만 하고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겠다. 2020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세요?

◎ 김병주 > 그건 없죠. 그 당시는 전쟁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을 이해시켰죠.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 상선만 보호겠다 해서 이란도 그때는 양해를 해줬어요.

◎ 진행자 > 양해를 해줬어요?

◎ 김병주 > 네, 그 당시에는. 이번에는 쉽지는 않죠.

◎ 진행자 > 이번에는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순간에 적국이 돼 버리니까?

◎ 김병주 > 적국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근데 군사 기술적으로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 척 갖고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건 사실 여러 척이면 좋지만 그래도 그동안 상선 보호는 테러라든가 이런 데는 한 척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론이 날아오고 기뢰가 깔렸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척 갖고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한 척은 파견되면 대한민국 한 척이 아니라 다국적군 전체 군함의 n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척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다국적군에 편성된 미군 전력을 비롯해서 같이 통합 작전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군사 기술적으로 청해부대의 무력이면 지금 상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사실 테러라든가 일부 그런 보호에는 최적화돼 있는데 지금 이란전에서 나는 드론이라든가 새로운 미사일 공격 또는 그런 어뢰, 기뢰 이런 데는 좀 취약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취약할 수 있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약에 파견된다면 그런 장비들을 좀 더 보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보강이 안 되면 다국적 군의 지원을 받아서 통합 작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이 군함 파견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도 ‘이 전쟁 금방 안 끝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SNS에 올렸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병주 >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그걸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뢰 몇 발만 있어도 안전 통행이 어렵잖아요. 기뢰 몇 발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드론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써서 실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저는 구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르그섬을 공격 했어요. 군사시설을 그리고 지금 주일 미군 가운데 해병대 전력을 차출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군사 전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김병주 > 미국이 지금 이라크의 가장 아픈 부분이 두 개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하르그섬은 이란 유류의 90%가 터미널 거기서 나갔잖아요.

◎ 진행자 > 수출 기지라면서요.

◎ 김병주 > 거기를 만약에 미국이 통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 이란은 압박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원유 수출이 막힌다면서요.

◎ 김병주 > 네, 막히죠. 그다음 하나는 아마 케슘 섬도 미국은 좀 관심을 가질 거예요.

◎ 진행자 > 왜요?

◎ 김병주 > 왜냐하면 거기는 호르무즈 해협에 붙어 있는 아주 가까운 섬 거대한 섬이에요.

◎ 진행자 > 입구에 딱 있는.

◎ 김병주 > 그 섬을 통제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과 군사적으로는 케슘 섬 두 개를 해병원정대 2500명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점령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병주 > 최악의 경우 점령까지 염두에 두고 가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하르그섬은 군사시설만 파괴했는데 그 파괴 지점을 영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비행장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그런 정지작업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전에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들어온다든가 그런 걸 한다면 일찍 끝낼 수 있지만 지금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권력도 공고해지고 본인들의 제2 전선을 유지해서 유리한 여건에서 이란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미국이 그 두 개의 섬을 점령한다면 이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렇죠. 경제적인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만약에 미군이 지금 하르그섬을 점령해버렸는데 이란이 반격하면서 무차별 폭격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석유 시설 다 파괴돼 버리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아, 그렇게 돼버린다?

◎ 김병주 > 네,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이 저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 두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중부사령부나 이런 데서는 두 개의 작전을 만지작거릴 확률이 많다.

◎ 진행자 > 근데 두 개의 섬을 점령했다고 치더라도 이란이 본토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날려서 상선을 공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김병주 > 있죠. 그렇지만 지금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력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섬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부분이 통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물밑협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전황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두 개의 섬을 미군이 점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 김병주 >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또 제가 중부사령부에 근무했을 때 하르그섬 공격하는 포인트를 봤을 때 저런 작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지 않고는 이것은 전쟁을 종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란에게는 계속 유리해지는 거고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풀 것인가. 그럼 하르그섬으로 해서 경제적인 통제를 하는 거고 케슘 섬을 해서 호르무즈 봉쇄를 풀 수 있는 그런 작전까지도 염두에 둘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거꾸로 미군이 만약에 두 섬을 점령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고 유조선이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숨통은 트일 것이다.

◎ 김병주 > 그 정도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뢰 설치라든가 이런 건 실제 하기 어렵고 드론 공격이라든가 또는 그런 거 정도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함이나 그런 것들이 엄호하면서 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상군 투입이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인명 사망이 계속 나오고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 김병주 > 그렇죠. 지금 이대로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국내 여론도 그렇고 또 유가가 고공으로 행진하면 할수록 더 국제적인,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이것을 이제는 종전하기를 원하는데 유리한 여건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런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