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인자살 제일 큰 원인은 빈곤…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며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그러니)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며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인데,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0%, 2027년 5%로 감액률을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