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쓰레기 민원 잡고 상생"…진종오 의원, 도시민박 제도 개선 나선다

19일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전 진입 규제 완화·안내판 부착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도심 내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숙소로 자리 잡은 도시민박의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열린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최근 방한 관광 시장이 개별 여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도심 지역 내 도시민박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 진입 규제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쓰레기 배출 등 생활 민원에는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민박의 외래 관광객 수용 기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주민 불편을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법령 범위를 초과하는 사전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운영자 연락처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점검한다.

진 의원은 그동안 불법 공유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숙박중개플랫폼(OTA)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OTA는 숙박과 항공 등 여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지적한 결과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주요 플랫폼이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작했다.

진종오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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