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모순된 판결”…‘법왜곡죄’ 시행 후 1심 판사 고소 사례 나왔다

전 에디슨EV 주주들, 고소장 제출
강영권 전 회장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서
일부 무죄판결에 “소액주주 피해 배제” 주장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장을 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등장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일선 법관을 상대로 한 첫 고소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반발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것이다.

A씨는 “1심 판결에는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는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의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와 판단 유탈 등으로 적절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사례가 알려진 것은 ‘1호 사건’으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에 이어 처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손실을 본 주주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방청석에서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13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주주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든 돈”이라고 외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