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다원시스 사태 막으려면…"최저가 중심 조달, 전면개편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최저가' 대신 '기술·생애주기비용' 전면 개편 제안
'저가 수주'가 도리어 53억 추가 정비비 등 공공부담 가중시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품질 미흡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행 최저가 중심의 조달제도를 기술력과 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단순 가격 경쟁이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주로 이어져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 변별력 없는 입찰 구조가 '결함'과 '지연' 초래

다원시스가 납품한 서해선 전동차(대곡-소사선)에서 주행 중 핵심 부품인 연결기가 파손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해 운행이 대폭 축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입된 지 3년도 안 된 '새 차'에서 유리가 깨지거나 연결기가 부서지는 하자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평가가 기준점수만 넘기면 최저가 업체가 낙찰되는 현행 구조가 제작사의 품질 고도화 의지를 꺾고, 결국 노후 차량 연장 운행에 따른 추가 정비비 발생(코레일 53억 원, 서울교통공사 112억 원 예상) 등 막대한 공공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애주기비용' 평가로 장기적 안전성과 예산 절감 도모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입찰 구조를 기술과 가격, 이행역량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평가체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차량 구매 시점의 가격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 폐기될 때까지 발생하는 수리비, 부품 교체비 등을 합산한 '생애주기비용(LCC)'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다원시스가 제작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발생한 차륜 박피(바퀴 표면 깎임) 현상처럼, 초기 구매가는 낮아도 사후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선급금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방지 장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대규모 사기 사건과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받은 선급금을 차량 제작이 아닌 사옥 건설 등에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보고서는 납기 준수율과 초기 고장률을 데이터화하여 다음 입찰 점수에 반영하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작사의 책임감을 높여 '제2의 다원시스 사태'를 방지하고 국내 철도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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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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