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차 공공기관 이전 집중 배치”···광주·전남 통합 수혜 가능성

충북도 ‘타운홀미팅’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 밝혀
그간 전국 팔도 나눠먹기…“지역 균형·성장 고려해야”
‘시·도 통합’ 광주·전남 유일…염두에 둘 가능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전국 각지에 분산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통합광역지자체에 2차 공공기관 우대 방침을 밝힌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확실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두고 “공평하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 전부 다 흩뿌리듯 (공공기관을)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는 너무 많이 분산하는 바람에 효율성과 지역 성장 모든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계를 언급했다. 전국 팔도에 나눠주기식 분산을 하다 보니 지역에 공공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놓이고 지역 산업과 섞이지 못하는 부작용 있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모닥불에 비유했다. 그는 “(장작)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저기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성장에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를 모아야 힘을 받는다. 마치 모닥불처럼 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정책은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당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을 위해 나눠먹기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잖다. 그나마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이뤄내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지부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더해 충북까지 더해 ‘충청권 대통합’을 제안한 직후다. 행정통합을 한 광역지자체에 확실하게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행정통합을 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도 줄어들면서 ‘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행정통합이 이뤄진 건 광주·전남뿐이다. 현재대로라면 집중 배치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타 권역의 행정통합이 급속히 진전될 경우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라는 특성에 더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농·수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공공기관을 비롯해 최소 40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2차 공공기관 대상 기관으로 350여개를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대상기관과 로드맵을 발표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