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국재중재 승소 이끈 태평양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 입증”

쉰들러 ISDS 전부승소
론스타 소송도 태평양이 이끌어
국제중재 대응 역량 재확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AG(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이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은 관계자는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쉰들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200억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다.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콜옵션 양도 등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으나 한국 정부기관이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 및 공정거래 감독 조치가 국제투자 협정상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법률비용 약 96억원까지 배상하도록 쉰들러 측에 명령했다.

국재 중재 분야서 태평양은 수차례 역량을 입증해왔다.

태평양은 지난해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을 대리해 기존 중재판정 완전 취소를 이끈 바 있다.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일관된 전략과 대응력을 다시 한 번 발휘했다는 평가다.

태평양은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하면서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등이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대형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2002년 설립된 국내 로펌 최초의 국제중재 전담조직이다. 론스타 ISDS 소송 등 고난도의 국제 분쟁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중재, 금융, 규제,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