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오는 23일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 공고[이현호의 방산!톡]

방사청,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빨리 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법률문제 검토 충분한 시간 확보
추가 보안감점 제안서 평가 과정 중 최종 결정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2년의 장기 표류 끝에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도함 사업자를 정하기로 결정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제안요청서(RFP)를 이르면 오는 23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말 계획던 RFP 공고를 일주일 가량 앞당겨 제안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문제 최소화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사청은 지명 경쟁입찰의 사업공고 성격인 제안요청서(RFP)를 당초 계획했던 이달 말에서 일주일 가량 앞당겨 오는 23일 공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이 많이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이라도 앞당겨 충분한 제안서 검토 시간 확보로 더 이상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 계획대로 2032년 선도함이 해군에 인도되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3월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 접수·평가,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실행계획 수립, 7월 최종 계약 체결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탈락 업체가 가처분신청시 최종 확정까지 2개월가량 더 소요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월 2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획’ 안건을 상정하고 선도함 가격과 입찰 방식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2월 11일 두 기업을 대상으로 KDDX 사업 예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명 경쟁입찰은 방산물자 지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들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5년 2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을 지정했다. 따라서 두 업체가 입찰자격을 갖췄다.

HD현대중, 보안 감점 이중 적용시 “법률 대응”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추진된다.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전신)은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이슈화되면서 사업자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이 2년여 지연됐다.

새롭게 진행되는 지명 경쟁입찰의 성패를 가를 최대 쟁점도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여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업 수주에서 보안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하면 방사청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방사청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형 확정일 기준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감점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감점 기간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심 사건(8명)과 항소심 사건(1명)은 별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 확정일 기준으로 1.2점을 추가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사청은 KDDX 사업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점 조치가 입찰 평가에 반영될 경우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KDDX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보안 감점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이며 향후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확정·적용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전력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