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금감원 요율 40% 감소...은행권은 소폭 증가

202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시
가상화폐거래소 영업수익의 0.37% 납부
지난해 약 0.6% 비해서는 감소해
영업수익 증가 추세에 실 납부액은 클 듯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올해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분담금 요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소폭 증가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국내 금융권의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요율이 감소해도 실제 납부할 분담금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공고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내야 금감원에 납부해야 하는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의 0.376%로 책정됐다. 지난해(0.609%)에 비해 요율이 약 40% 줄어든 것이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감독분담금을 낸 것은 지난해부터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당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분담요율로 영업수익의 0.6%를 넘는 액수가 책정되면서 감독분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록 요율이 줄기는 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내야 할 분담금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실적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해 1~3분기 거둔 영업수익은 총 1조 187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5%나 많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최소 수십억 원의 분담금을 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이 내는 감독분담금 요율은 총부채의 약 0.0000393%로 정해졌다. 약 0.0000385%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분담요율은 총부채의 약 0.000034%와 보험료 수입의 약 0.00031%로 결정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증권사가 내는 요율은 총부채의 0.000075%와 영업수익의 0.000177%다. 총부채에 매기는 요율은 지난해(0.000082%)에 비해 줄었지만 영업수익에 부과하는 분담요율은 작년(0.000168%)보다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일종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다. 주식·채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들이 내는 발행분담금과 함께 금감원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6.7% 증가한 4790억 원이다. 이 중 약 74%를 감독분담금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2026년 3월 16일 (월)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