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매립 제로…‘전적으로 공공 소각 시스템 의존’ 불안

[기획]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대혼란 오나
<글 싣는 순서>
上. 안정된 처리 지속가능한가
中. 소각장 확보 경쟁 불가피
下. 향후 대책은

上. 안정된 처리 지속가능한가
광역소각장 1·2호기 1일 400t 처리
가연성 폐기물 매립장 직행은 없어
시설노후화·외부 환경변화 큰 변수

쓰레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이 '매립'에서 '소각과 재활용'으로 뒤바뀌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환경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매립장 확보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적 결단 앞에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청주시는 표면적으로 직매립 금지 정책에 가장 잘 대비된 '모범 지자체'다. 청주에서 현재 발생하는 소각 가능 생활 폐기물 중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물량은 단 1t도 없다. 수거된 모든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이 아닌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어 '직매립 제로(0)'를 달성하고 있다. 시도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되더라도 현재의 처리 시스템상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시가 직매립 제로라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1일 400t(1기당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 1·2호기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드러난 완벽한 성적표 이면에는 외면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직매립 물량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전적으로 '공공 소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각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마비될 경우 2030년 직매립이 차단되면 시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가혹한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소각기들의 '노후화'다.

2009년 가동을 시작한 1호기는 햇수로 18년 차, 2015년 가동한 2호기는 12년 차에 접어들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동 중단 일수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소각로의 가동 중지(정기보수+긴급보수) 일수는 △2021년 1호기 53일, 2호기 50일 △2022년 1호기 61일, 2호기 51일 △2023년 1호기 51일, 2호기 27일 △2024년 1호기 28일, 2호기 51일 △2025년 1호기 47일, 2호기 47일 등이다.

시는 매년 정기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설비 트러블로 인한 돌발적인 가동 중단 빈도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수해 등 재난 상황으로 대규모 폐기물이 단기에 쏟아질 경우 소각로의 무리한 가동이 불가피해 고장 위험은 더욱 커진다. 사태를 인지한 시도 지난달 24일 1호기 기술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설비 노후화로 소각로가 멈춰 서는 날이 늘어날수록 민간 소각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민간 위탁 처리 비용으로 2021년 79억원, 2022년 73억원, 2023년 68억원, 2024년 63억원, 2025년 38억원(대형폐기물 재활용 추진 등 절감 효과) 등의 예산을 사용했다.

더 큰 위기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감지된다.

수도권 직매립금지로 공공 소각로 가동 중단 시 기댈 수 있는 대안인 지역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려는 경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청주의 도시 규모가 커지며 쏟아지는 쓰레기양이 공공 소각로의 하루 한계치인 400t을 훌쩍 넘어서는 시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직매립 금지 안전지대라는 타이틀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민간 소각시설을 포함해 청주시 소각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원칙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