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동사태 속 불가피해진 추경…경제 살리기 올인 하길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 속도전에 나섰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 등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을 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넘어오는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가 급등을 부른 중동 사태 속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편성과 심사가 요구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올 들어 경기 회복 흐름을 타던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변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올렸으나 바로 이틀 뒤 중동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89조)고 규정한다. 이번 추경은 법이 정한 요건에도 부합한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마침 올해 세수는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호조를 보이면서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굳이 적자 국채를 찍지 않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렇다고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기름값이 뛰면 서민, 자영업자, 개인 물류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더 힘들다. 추경 편성은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을 손실도 공정하게 보전해야 한다. 밑지고 팔라고 강제하면 분명 시장 왜곡이 나온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른바 ‘벚꽃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용 이라고 비판했다. 시기적으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적절하다.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초과 세수를 알차게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